최근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다양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법적 의무와 조직관리의 방향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시기와 산정방법,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다루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들이 여러분의 조직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반기 및 연간 점검 시기가 12월 31일로,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점검을 마무리하셨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의무는 위험성평가로 밝혀졌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로,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다수의 기업에서 이를 요식행위로 처리하거나 전혀 시행하지 않아 심각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기소 사례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표면적으로만 진행한 기업들의 문제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 작업 중 협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 배치 방안을 제안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철강업체에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없거나, 산업용 로봇을 임의 개조한 후 발생한 사망 사고 등도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재해예방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금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맞춤형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 적용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산정 기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기01254-3999)

• 계산 방법:  연차 미사용 일수 × 통상임금

2024년에 부여된 연차 미사용 일수는 연차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2. 지급 시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복귀 후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됨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음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금 제공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함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에 업종·직종 정보를 추가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