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연말 정산과 함께 필수 법정교육 이수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12월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할 4대 법정교육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옥 이전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발간 내용을 소개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연말을 맞아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통해 조직의 법적 준수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꼭 신경 써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법정교육"인데요, 이는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12월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4대 법정교육의 구성

4대 법정교육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교육은 목적과 내용이 다르지만,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직장 내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들이죠. 특히, 직원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12월까지 해야 할까요?
법정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의무교육의 1년 1회 이상 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은 회계연도 마감과 함께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아직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내부 강의나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해 빠르게 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

4대 법정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산업안전보건을 통해 갈등 예방, 데이터 보호, 포용적 조직문화 강화, 직원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뢰를 쌓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 12월 말까지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