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요약 🔎
2.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판결이 대체휴가제도에 미치는 영향
3.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폐기 판결 이후, 소속 사업장에 통상임금 재산정과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20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인상을 강조하며, 거부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1.47%로 동결됩니다. 2018년부터 산재보험료는 동결되어 왔으며, 이는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산재보험 기금의 안정적 운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대법원은 택배기사가 쿠팡CLS캠프에서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과 업무 앱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쿠팡CLS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쿠팡CLS 캠프를 노조 활동의 공간으로 인정하며, 노조 홍보활동이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계도 기간 동안 법 위반 사례가 적고, 시정도 신속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2024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 인원이 지난해보다 3만3천명(5.9%)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용계획 감소는 기업 내 부족 인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되며, 경기 악화로 인해 부족 인원을 낮게 응답하는 경향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통신비와 연말상여금을 재직조건부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임금 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12월 19일부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연장·휴일근로 시 대체휴가를 부여해 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