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안전과 인권(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에서도 예방과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의 의무화 여부부터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 그리고 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표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의 교육대상은 의무대상과 노력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의무대상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반면, 노력대상은 자살예방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의무대상인지, 노력대상인지 확인한 후 자살예방교육을 적절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장 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 처리가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 발생 원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원인은 크게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업무상 부상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 납부액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비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의 경우는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고 나면 고용노동부에 산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신고를 하지않고 은폐하였다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