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11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의 필수 체크포인트,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분류에 대한 실무 해설, 그리고 근로자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조직의 따뜻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이번 뉴스레터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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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 ✔️
-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
- 근로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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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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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갖추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이번 기회에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올바른 배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사항은 ①임금의 구성항목, ②임금 계산방법, ③공제내역과 금액, ④근로자 특정 정보, ⑤임금지급일, ⑥임금총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있는경우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합니다.
교부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사내 전산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해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PC가 없는 현장 근로자에게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되 열람 시간을 제한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교부 방법입니다.
또한, 교부 시기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과 일치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그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명확한 임금 관리 및 노동 분쟁 방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명하고 명확한 임금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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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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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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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행정해석(소득46011-1630, 소득46011-2231)에서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소득구간별로 과세하는 근로소득 세율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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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이에 대한 정확한 과세 처리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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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1월 13일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수상기업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방송업, 창고업, 전기업, 숙박업 등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가 담겨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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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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