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2. 📋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한가요?
3. 고용노동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

•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지원법, 근로시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개혁 과제의 국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내로 직접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하고, 임금체불 수사 및 산업재편 종사자의 이·전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2세 잠수작업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청의 안전관리 부실과 하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2인 1조 규정 미준수, 안전감독자 이탈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개선되지 않은 안전체계가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를 희생시킨 만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자가 9년 새 5배 증가하며 지난해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부모함께육아휴직제’ 등 맞돌봄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전체의 31.7%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소득지원 강화가 육아휴직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지방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R&D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HD현대, 두산, 포스코 등이 경기 성남·용인 등에 연구소를 설립했고, SK와 현대차는 기존 연구소를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 중입니다. 기업들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접근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기존 직무 범위를 확장하여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무장소나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명확한 필요성이 인정될 것 (예: 경영상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
•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합리적 수준을 넘지 않을 것
• 인사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정당한 범위 내에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회사)에 있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방적 변경은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