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을 지나 새싹이 돋아나는 3월,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소식을 소개하며, 기업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증거가 없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시 피해자 진술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안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3월,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과 법정 정년(60세) 간 5년의 소득 공백이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청년 고용과 정년 연장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개편과 2025년 근로감독계획 발표로 인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인사·노무 관리의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참여를 고려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근로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관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공정채용, 장년고용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 중이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이를 모두 사실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일전에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나온 이후,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경우 진술 내용을 모두 피해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이 내용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외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황이 뒷받침되는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때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관련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실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정황, 관련자의 증언,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면밀한 조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 정부계약 시 우대, 금융 가산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노사문화 대상’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은 노사대표 공동명의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