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부쩍 따뜻해지면서 주말마다 꽃구경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자주 들립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사노무 실무에도 미리 챙겨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근로감독에 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외근 근로자 감시에 대한 법적 기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부담 없이 훑어보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직장인 3명 중 1명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20대, 5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연차 사용 제약을 더 많이 겪고 있었으며, 일부는 법 위반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휴가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넘긴 지금, 최근 부산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계와 정치권에서도 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는 "법의 본질은 생명 보호"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감독 또는 근로조건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감독의 경우, 미비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시 필히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시여 핵심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계약 관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퇴사 후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으며, 감독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문서입니다.

② 임금 및 금품 지급
최근 1년간 임금대장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퇴직금의 적정 지급 여부(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중요 확인 대상입니다.

③ 근무시간 및 휴가 관리
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여부와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 여부를 점검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내역 및 미사용 시 수당 지급 현황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조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실적 자료와 출석부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고 절차 수립 여부도 확인됩니다.

⑤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회의록 및 운영자료를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⑥ 기타 필수 서류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등 산업안전관련 기본 서류도 감독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면 근로감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마다 상황과 쟁점이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맞춤형 검토를 통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자주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이 거부되어, 근로자의 자택 인근 및 외근지 인근에 촬영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근태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례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측면에서 위법행위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촬영된 영상을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증거 수집행위는 근태확인 및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이었고, 초상권 등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인해야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11.8.선고 2023나2010106 판결)

귀사에서도 해당 근로자의 성실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직질서 유지 및 인사관리상 필요불가결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촬영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등법원 판례는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행하신다면,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하시고,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촬영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징계 근거 확보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반드시 구체적 정황과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대응 방침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법 준수가 막막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면 다음 연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사업장에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등의 분야는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진단 및 해결방안까지 제공됩니다.

근로감독 대비가 필요한 사업장 또는 현재 노동법 점검이 필요하신 사업장은 노무법인 가치(070-4807-86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