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의무화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율이 여전히 60%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근로자 참여율도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부담과 부정적 인식이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해외 주요국 17곳이 이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경기 악화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구체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초 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대체공휴일(5월 6일)까지 이어지는 긴 휴일에 설렘이 가득하실 텐데요, 인사담당자와 경영진은 운영계획과 인건비 이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포괄임금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범위와 시간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도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포괄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로는 2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은 저희 자문사 근로계약서 일부인데요, 한 달 임금에 10시간 정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데 이어 어린이날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추가로 근로할 경우, 포괄된 10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 계약서상 휴일근로가 몇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연휴기간 중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법정 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연휴 운영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이번 연휴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리스크를 예방하고, 추후 노사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연휴 기간의 근로계획, 포괄임금 범위, 수당 지급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사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데, 3개월을 정확히 근무한 경우(예. 1월 1일 입사 ~ 마지막 근무일 3월 31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다음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해고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까지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단순히 3개월로 설정하시면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