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설부터 미리 예정되어있던 정책들의 본격 시행까지 실무에서 챙겨야 할 이슈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요약, 마이너스 연차를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새로 도입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제도 변화 흐름을 가볍게 짚어보시고, 회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도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원이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결근해 사업장이 이탈신고를 했더라도, 이후 출근을 막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제한이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으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입니다.

•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을 육아휴직 급여와 분리하고, 육아휴직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계정은 적자 상태로, 위기 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마이너스 연차는 근로자가 당해 연차 발생분을 모두 사용한 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제도가 아닌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후,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어떤 금액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차 선사용 동의서'를 받으며 '임금공제 동의서', '상계 합의서' 등의 서면을 받아두거나 선사용 동의서 내에 상계 합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에는 퇴직금 청구 권리가 생긴 이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임금공제 동의서를 통해 공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 연차분을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