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만큼 뜨거워지는 노동 이슈들, 이번 뉴스레터가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정부가 방송작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게 되며, 노동위 내 ‘근로자판단위원회’ 신설도 추진됩니다. 경영계는 법적 혼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주 사후 책임 강화를 위한 전 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뚜렷이 줄지 않자, 노동부는 ‘점검’ 중심에서 ‘감독’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2차관 신설 등 조직 개편도 검토 중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히 계약서 명칭(프리랜서 계약 등)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종속적인 관게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외출이 자유롭고, 실질적인 업무 지시·감독이 없었으며, 실제 성광에 따라 소득이 정해지고 고정급이 없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재결례 사례에서도 ① 헤어디자이너로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시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나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스스로 미용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4부해1811 등)

근로자성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형태와 계약조건, 실제 업무 수행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부인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근로시간 중심의 기존 고용보험 적용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변경합니다.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N잡러나 단기·간헐근로자 등 유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보험료 부과 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월별 근로소득 정보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셋째, 급여 산정 기준도 ‘임금’에서 ‘보수’로 개편됩니다.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대신 1년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행정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을 보다 보편적이고 유연한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