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인사소식]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 추석연휴 꼭 알아둘 노무이슈

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53

2025. 10. 1.

가치있는 인사소식

2025. 10. 1. (수) Vol.53

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 👀더 크게 보기 | 공유하기

🌕🍂 이번 주부터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길게 쉼을 가지실 수 있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연휴와 맞물려 자주 문의되는 추석 연휴 근로·수당 이슈 정리, 퇴사한 근로자에게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원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풍요로운 명절을 앞두고,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과 함께 넓은 시각을 가져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레터 요약

추석 연휴 노무이슈 정리 🌕🍂
퇴사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

※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배터리 화재로 노동부 소관 전산시스템 17개가 중단되면서 사건 신고, 조정·심판 등 대민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복구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24·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민원 접수 대체수단을 안내 중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421만 5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만 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밀집 지역인 울산(475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 174.2시간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남·경남은 길고 서비스업이 많은 제주·대전은 짧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오토에버가 11월 1일부터 재택근무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는 대기업 중 첫 사례로, 재택근무 중 무단 해외여행·접속 기록 조작 등 불성실 근무 사례가 적발된 것이 직접적 계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다음달 1일부터 차관급 본부로 격상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 핵심 책무로 삼고 정책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새 체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과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이 신설되고, 기존 감독 기능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돼 중대재해 수사까지 전담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5세로 앞당겨 임금을 감액했지만, 인권위는 과도한 감액이라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석 연휴 노무이슈 정리 🌕🍂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추석 기간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주셨던 노무관리 관련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인사·노무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월 10일에 모든 근로자가 연차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2.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근로가 필요합니다.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휴일 근로가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 통상시급이 10,030원이고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00,300원(10,030원 * 10시간)과

8시간 근로의 가산임금 40,120원 (10,030원 * 8시간 * 0.5배)

2시간 근로의 가산임금 20,060원 (10,030원 * 2시간 * 1배)

위 임금을 합산하여 총 160,480원 지급

3. 수당을 주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휴일 근무시간에 가산율을 고려하여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4. 추석에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주 15시간 미만)를 채용했는데,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른 일급으로 산정하시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5. 추석연휴, 그리고 금요일(10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월~금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이번 추석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은 금요일 하루입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추석 상여금 또는 추석 선물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다르게 주어도 되는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여금, 선물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추석 연휴와 같이 휴일이 겹치는 기간에는 수당·연차 산정에서 혼동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전에 규정을 점검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하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출처: unsplash

직장 내 괴롭힘 가해근로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 중인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법원에서는 관계법령에서 사직한 직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퇴사한 직원에게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2023나15029판결 등).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며,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확인하는 의미의 처분으로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금융투자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다98072 판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징계사실 확인 정도로만 가능하며, 실질적인 법률적인 조치(감봉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에도 징계사실 및 괴롭힘 사실을 명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조사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조직문화 차원에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의 처분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대비 근무 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문제 대응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해보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