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보호법'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까지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때까지 망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우수기업 선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현장실사단으로 참여해 여러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위의 문장이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직장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규모보다 임금과 복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통계나 이론으로 접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유연근무와 같은 일생활균형 제도를 갖춘 회사에 대해 더 큰 애정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근무제 및 육아병행제도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덕분에 우수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며, "정년까지 이 회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 문화는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려면, 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각 기업의 특성과 업무 형태에 맞는 유연근무 모델을 개발하고,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받거나,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메일로 연락이 온 경우라면, 해당 메일을 받은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인지한 경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의원안에서는 '알게된 경우'였고 '인지'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에서는 '알게된 경우'라고 규정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도 '알게된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빙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괴롭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6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급여를 수급한 경우와,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고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비밀보장과 함께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